A사와 B사의 사업합병시 각각의 사내근로복지기금도 합병을 반드시 의무적으로 해야하는지 여부, 또한 A사와 B사가 최종 합병된 법인은 합병 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액을 어떻게 결정해서 운영해야 하는지 사실관계 ○ A사(주식회사)와 B사(주식회사)가 사업합병을 결의하고 인사ㆍ노무ㆍ회계 및 사업장의 분리 없이 A사가 B사로 흡수합병됨. 기존에 A사(근로자수 1,000여명, 노조원수 300여명)는 A사의 노동조합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매년 세전순이익의 5%를 의무출연하도록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또한 B사(근로자수 1,000여명, 노조원수 300여명)는 B사의 노동조합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매년 노사협의를 거쳐 출연액을 결정하도록 단체협약을 체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