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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복지과

경조금 지원의 한도

기관
임금복지과
문서번호
임금복지과-1722
회시일
2009. 08. 31.
Question

경조금지원에서 사회통념상의 지원규모라고 하면 관,혼,상,제에 있어 현금기준으로 어느 정도를 의미하는 것인지

Answer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목적사업을 한정된 재원으로 시행함에 있어 목적사업의 유형, 지원범위 등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므로, 일부 특정인에게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과도한 지원이 되지 않도록 경조사의 성격과 수혜자의 상황 등에 따라 지원기준을 정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