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정인은 은행의 외환파생상품영업부 소속 계약직(계약기간 11개월)으로 외환 파생상품에 대한 세일즈(마케팅)업무를 수행한 자로 사용자와 서면 고용계약 서를 체결하였고, 계약내용은 “총연봉은 기본연봉과 성과급으로 구성되고, 기 본연봉은 1억 2천만원이며, 기본연봉과는 별도로 성과급을 지급하되 성과급은 자금본부성과급지급세칙에 따른다”임. - 동 성과급지금세칙에 의한 “성과급지급비율”은 목표달성률에 따라 다르며 최소 기본연봉의 -10%부터 최대 기본연봉의 200%까지 지급하며, 성과급은 매년 2월 급여일까지 배분한다고 규정 (예：목표달성률이 70% 미만일 경우 연봉액의 10%(1,200만원)를 삭감하고, 달성률이 150%일 경우 연봉액의 200%(2억 4천만원)를 성과급으로 지급. ※ 성과급 지급비율 예시 .tg {border-collapse:collapse;border-spacing:0;} .tg td{border-color:black;border-style:solid;border-width:1px;font-family:Arial, sans-serif;font-size:14px; overflow:hidden;padding:10px 5px;word-break:normal;} .tg th{border-color:black;border-style:solid;border-width:1px;font-family:Arial, sans-serif;font-size:14px; font-weight:normal;overflow:hidden;padding:10px 5px;word-break:normal;} .tg .tg-0ys1{background-color:#FFF;border-color:inherit;text-align:left;vertical-align:middle} .tg .tg-zr06{background-color:#FFF;text-align:left;vertical-align:middle} 목표달성률(%) 70 미만/th> 70/th> 100/th> 130/th> 150/th> 지급비율(%)/td> -10/td> 0/td> 25/td> 90/td> 200/td> ○ 이 경우 위 약정에 의한 성과급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 또는 기타금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위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