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제1항(현행 제62조제1항)에 의거 기금은 근로자의 주택구입자금 보조 등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이는 주택구입ㆍ임차자금지원 또는 대부 등을 말하는 바, 법령 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없다면 직원대부사업은 기금의 사업으로 할 수 있으므로 원금뿐만 아니라 목적사업준비금에서도 사용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