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배제하고 사업주(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를 피의자로 임의 입건하여 사법처리할 수 있는지, 기 선임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에게 법적 책임이 없다면 그 이유와 법적 근거는 무엇이며 판례는 어떠한지 2. 산 안법 해석 및 판례상 선임·신고된 관리책임자가 사법처리 대상이라는 법적 근거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사법처리 대상자가 극히 개인적인 사유로 조사 과정에서 책임을 회피한다 하여 관할 관청 근로감독관이 피의자를 임의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3. 기관의 대표와 법적 관리 책임자 간 책임 공방이 벌어질 경우 특별사법경찰권을 가진 근로감독관의 입장에서 두 사람의 의견 중 누구의 의견을 채택하는 것이 법리 및 보편적 상식에 근거해 볼 때 옳은 판단인지 4. (사)한국○○○의 경우 1998년부터 10여 년 동안 ○○고용노동지청에 총무이사 또는 부회장을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 선임·신고하였고 ○○고용노동지청에서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사)한국○○○에서는 선임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산업안전보건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따라서 기업이 행정기관의 행정 처분 결과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업무처리를 한 경우 신뢰보호 원칙을 적용할 여지는 없는지 5. 본 건의 경우 ① 피의자 선정을 이해하지 못해 조사에 동의(협조)하지 않거나 조사자가 불분명(모호)하고 ② 노무사가 장기간 검토한 이의신청서가 참고 조차 되지 못하고 완전히 무시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할 관청 근로감독관은 검찰 송치 후 본안 소송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라고 일축함) ③ 무엇보다도 증거 자료 확보 및 참고인 조사가 완료되어 사법처리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는 바, 사건의 조기 종결을 위해 피의자 조사를 생략한 상태에서 검찰 송치가 가능한지 여부 및 만일 불가하다면 그 이유와 근거는 무엇인지 6. 검찰 합동 점검의 경우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9조를 적용하지 않고 검찰의 단속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므로 시정 여부 등과 관계없이 사법처리도 한다고 하며, 법적 근거를 물어보니 관행상 그렇다고 합니다. 이는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 위반으로 직권을 남용한 과도한 행정행위는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