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임금복지과

조세특례제한법상 증권금융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별 계정에 의무적으로예탁해야 하는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기관
임금복지과
문서번호
임금복지과-173
회시일
2009. 05. 15.
Question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6항에는 “우리사주조합원의 과세인출주식에 대한 인출금의 경우 자사주의 보유기간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자사주의 보유기간은 「증권거래법」에 따른 증권금융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별 계정에 의무적으로 예탁 하여아 하는 기간의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인출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 당 사는 2003년 법인의 출연에 의한 우리사주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가배정하여 한국증권금융에 예탁하였고, 2009년 1월 개인별 계정에 배정하였는데 동 법의 ”증권금융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별 계정에 의무적으로 예탁하여아 하는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

Answer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6항 ''우리사주조합원별 계정에 의무적으로 예탁하여야 하는 기간은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4조에 의한 자사주의 예탁 기간을 말하고, 조합계정에 보유 중이던 주식의 의무예탁기간은 조합계정 에서 조합원 개인별계정으로 배정한 때로부터 1년이 되는 기간임을 알려 드리오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소득세 감면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 부서인 국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