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지도과
수입방폭모터의 경우 인증유예기간을 줄 수 있는지 여부
- 기관
- 안전보건지도과
- 문서번호
- 안전보건지도과-264
- 회시일
- 2009. 01. 29.
Question
국내에서 생산하지 않은 수입 제품(방폭모터)의 경우 기존 수입된 또는 수입 중인 부품의 경우, 안전 인증제도를 적용함에 일정 기간의 유예기간을 줄 수 있는지
Answer
안전 인증제도 시행은 ‘09.1.1.이후 출고 ·발주되는 것부터 적용하도록 법률 부칙에 명시 (법부칙 제2조)하고 있고, 또한 종전 규정에 따라 성능검정을 받은 것은 검정 유효기간까지 안전인증을 받은 것으로 유예기간을 설정하고 있음(법부칙 제4조 제1항) ※ 다만, 과거 규정을 적용받은 것은 마크를 부착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