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인 등 법정 위험기계·기구에 대해 사업주와 지정검사기관 이 용역계약에 의해 다음의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법적 효력 발생 여부에 대해 질의 1. 크레인, 압력용기의 사업주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자율검사 프로 그램의 시행(’11.1.1.)에 앞서 자율적으로 지정 검사기관이 해당 기계 ·기구의 예방검사 등 일련의 사용 전 점검을 시행하는 경우 2. 현장의 작업환경, 재해 발생 위험도를 고려법적 검사 적용 범위 이외(2톤 미만)의 크레인까지 자율 안전검사를 수행하는 경우(법적인 기준은 2톤 이상) 3. 철강조업의 위험성 ·사용 빈도를 고려검사 주기를 3개월로 정하여 자율검사 프로그램에 따른 검사를 수행하는 경우(법적인 기준은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