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 법인인 A주식회사의 실제 대표는 ‘을’이며, 법인 등기부 등본상 등기된 대 표이사는 ‘갑’이며, 당초 ‘을’은 회사를 운영하다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신 용 불량자가 된 상태였으며, 이에 따라 등기를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을’ 과 동서지간인 ‘갑’의 명의를 빌려 ‘갑’을 대표이사로 등기하였음. - 동서인 ‘갑’은 비록 등기부 등본상 대표이사로 등기되었으나, 실제는 임금 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근로자임. - 위와 같이 사실상 ‘을’이 운영하고 있는 A주식회사의 근로자는 ‘갑’을 제외 하고 4명이며, 대표이사로 등기는 되어 있으나 근로자에 해당하는 ‘갑’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총 5명의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있었음. ○ 질의내용 위와 같은 상황에서 법정퇴직금 발생 여부의 기준이 되는 상시근로자 수 산 정에 있어서 형식상 법인 등기부 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사실상 근로자에게 해당하는 ‘갑’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하 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