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 연차기준일：공단은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으며, 노무 관리의 필요에 의해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거쳐 전직원의 연차기준일을 입 사일 기준으로 1월 1일과 7월 1일로 일괄적으로 부여하고 있음. 다만, 연 차기준일 일괄 부여시 직원들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휴가를 부여하여 사용토록 조치함. -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산정：공단은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을 산정함에 있어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합의사항이 없으며 근로기준법 관 련 규정 및 지침을 준용함. ○ 질의내용 - 2000년 2월 9일 입사한 근로자 ○○○은 공단의 취업규칙에 따라 연차기 준일이 2000년 7월 1일로 조정되었으며, 연차기준일 조정시 조정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 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한 바 있음. - ○○○은 2005.9.1~2006.10.10 개인 질병(업무상 질병이 아닌 직원의 귀책 사유에 의한 개인질병 휴직)으로 휴직 후 복직함. 공단은 동 ○○○의 연차 휴가일수를 산정한 바, 동 ○○○의 연차기준일 7월 1일을 기준으로 휴직기 간(2005.9.1~2006. 10.10)이 2개 연도에 걸치고, 24개 연도 각각의 출근율 이 8할에 미치지 못하므로 2개 연도 각각 연차휴가를 미부여(2005.7.1~ 2006.6.30 8할 미만, 2006.7.1~ 2007.6.30 8할 미만)하였다고 가정할 때 - 직원이 위 예의 경우와 같이 개인 질병 또는 유학 등 자신의 귀책사유로 휴직한 경우 휴직기간을 결근 일과 같이 취급하여 출근율을 산정하는 방법 이 타당한지 여부 - 직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차기준일을 조정한 후 위의 예와 같 이 휴직기간이 조정된 연차기준일을 기준으로 2개 연도에 걸치는 경우 각 각 연도의 출근율을 계산하여 2개 연도의 연차휴가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 는 방법이 타당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