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중에서 전국적 이익과 관련이 깊거나 국가적 관심이 대상이 되는 사무에 특정 사업을 장려, 일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교부하는 예산을 말함. 따라서 국고보조사업은 국가의 시책사업으로써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행정목적이 달성 되는 기간까지 일정 정도의 시한이 있다고 판단됨. 그러나, 일부 중앙 부처에서는 지속성을 담보한다는 이유로 무기계약을 권고하는 공문을 시달하거나 공익적 사업을 강조하여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혼란을 야기하는 것 같아 질의함 이와 같이 국고보조금은 일정한 행정목적을 당성하기 위해 교부하는 예산으로 일정한 행정목적이 달성되면 사업비가 중단되는 것은 당연 한 바, 국고보조사업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 되는데 귀 부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