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대책팀
제조 현장에 파견근로가 가능한지?
- 기관
- 비정규직대책팀
- 문서번호
- 비정규직대책팀-2928
- 회시일
- 2007. 07. 19.
Question
제조 현장에는 파견근로자 활용이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맞는지?
Answer
파견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는 원칙적으로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서 제외됨. 그러나 이 경우도 출산· 질병· 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근로자 사용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