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역장과 역무과장이 근무하지 않는 C조의 근무시간대에 노사가 협의만 하면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또한 역장만 관리감독자로 지정 해도 되는지 2. 선임시설 관리장에게 당해 시설관리반을 관리토록 하고, 선임시설 관리장은 5～6명의 시설관리원들을 지휘하고 있고, 선임시설 관리장은 본 소인 시설 사업소로 출근하지 않고 (회의 등 필요시에만 사업소로 출근) 해당 시설 관리반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으며, 해 당시설관리반의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작업을 직접 시행하는 경우 사업소장만을 관리감독자로 할 수 있는지 3. ○○시설 사업소는 일근사업소장 1명, 일근기술원 1명, 장비 운전원 2～3명, 각 조별(3조2교대)로 선임시설 관리장이 시설관리장과 시설관리원을 지휘하여 사업소 관내에서 사업소 소재지가 아닌 별도의 지역에서 작업시행하고, 각 지역(서빙고동, 마포동)에 시설관리원 2명씩 배치(일근 근무)하는 경우 사업 소장만을 관리감독자로 할 수 있는지 4. 본사 부속기관으로 규모가 큰 ○○시설관리사무소는 3조2교대를 시행하고, 일근하는 과장 또는 시설사업소장 밑에 3명(3조2교대)의 선임시설 관리장이 각 조의 직원들에 대한 업무를 직접 지휘 · 관리하고 있으며, 철도 업무 특성상 사업소 건물 내가 아닌 사업소 관내의 각각 흩어진 작업 현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 일근과장 또는 시설사업소장만을 관리감독자로 지정운용이 가능한지 5, 6. ○○차량사업소의 경우 본소 이외에 △△주재와 ▽▽ 주재를 두고 있으며, 주재 에는 3명의 선임관리장이 3조2교대로 각 3명의 차량관리원을 지휘하는 경우 ○ 각과마다 해당 조별로 1명의 과장이 선임장 2명을 두고 선임장으로 하여금 파트별로 작업을 시키는 경우 과장까지만 관리감독자로 지정이 가능한지 ○ 환경관리과처럼 1명의 일근과장이 각 조별로 선임관리장을 두고 3조 2교대로 운영하는 경우 관리감독자 범위는 7. 본소와 떨어져 있는 지역에 과장 없이 선임 관리장 3명을 두고 3조 2교대로 각 조별 3명의 관리원을 지도하여 주재를 운영하는 경우의 관리감독자 범위는 8. 본소와 떨어져 있는 지역에 선 임관리장을 각 조별 1명씩 두고 혼자서 근무하게 하는 경우 관리감독자 범위는 9. 각 팀에는 각 과 별로 1명의 과장이 있어, 여러 조를 관리하고 있음이 경우 노사협의만 하면 차량과장만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해도 문제가 없는지 ※ 실제 현장에서의 작업지휘는 선임차량 관리장이 하고 있음 10. 전기 분야는 각 지사에 전기팀을 두고 각 지역별로 전기사업소와 신호제어 사업소, 변전 사업소를 두고 있고 사업소의 구성은 일근사업소장 및 기술원 1명, 장비 운전원 1명 등이 근무하고 있으며, 선임 전기장 3명이 3조 2교대로 각 조의 조장을 맡고 있는 경우 일근 사업소장만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