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지청 관내 “사단법인 특수임무 유디유(UDU) 동지회”에서 동 회의 목적 외에 수익사업으로 근로자파견업을 수행하고자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동 회는 우리 지청 관내 소재한 주된 사 업소 외에 서울, 인천, 울산 등 3개소에 지사를 설치코자 관련 서류를 제출한 바, 동 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사업소를 2 이상 두고자 할 때, 파견법시행령 제3조 각 호의 허가요건을 각 사업소 단위로 별도 적용 해야 하는지? 상기 법이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요건으로 일정 기준의 물적 요건을 정한 것은, 해당 기준을 갖추지 못한 파견업체가 난립할 경우 파견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정한 파견업의 운영을 담보할 수 있는 물적 요건을 허가요건으로 정한 것임. 그러므로 각 사업소가 장소 및 영업지역을 달리하고 사실상 독립적인 형태로 사업을 행한다면 각 사업소별로 상기 시행령 제3조제1호 내지 3호의 허가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타 법령이 정한 인· 허가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한 허가요건을 포함하여 파견법이 정한 허가요건을 각 사업소별로 갖추어야 함. 파견업을 수행함에 있어 비록 장소를 달리하여 주된 사무소와 각 사업소가 분리되어 있다 할지라도, 운영주체가 동일한 법인으로서 회계, 인사, 노무 관리 등 경영 전반적 사항을 주된 사무소에서 관리를 한다면 단순히 장소 및 영업지역이 분리되어 있다는 이유로 파견법시행령 제3조가 정한 허가의 세부기준을 주된 사무소와 각 사업소를 분리하여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또한 파견법시행 규칙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소 수의 증가시, 제출 서류가 별지 제2호서식(사업계획서) 및 당해 사업소의 사무실의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정한 것을 볼 때 최초 허가시 주된 사무소 이외 추가된 각 사업소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3조제1호의 허가 요건만 갖추면 됨. 갑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