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량 공사를 행하는 원수급인으로부터 철근 콘크리트 및 보링 그라우팅 공사를 하도급 받은 하도급업체가 단지 선박 소유주로부터 무동력선인부선(속칭 바지선)을 공사현장 해상에서 철근망 등을 운반하는 데 이용코자 월대로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부선 관리책임자 인 선두(부선의 선장 격으로 근로자임)가 동부선에 다른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선박 소유주, 하도급 및 원수급 업체 관계자 등 누구로부터도 아무런 작업 지시 없이 부선의 부력탱크를 점검하고자 잠겨 있던 볼트, 너트들을 기구를 이용하여 임의로 열고 들어가 있던 중 “산소 겹핍의 증”으로 사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5항 제10호 “산소 결핍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의 규정을 원·하청에 대하여 적용을 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