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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팀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의 범위

기관
산업안전팀
문서번호
산업안전팀-1737
회시일
2006. 04. 05.
Question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의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에 정비업무 (자동차 정비업)가 포함되는지 여부 ○ 동조의 “당해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지위를 담당하는 자”의 범위가 다음에서 어디까지인지 문제 (1) 현장 정비팀장 = 보직과장, (2) 정비반장=팀원, (3) 정비 반원=팀원

Answer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제1항 규정에 의거“관리감독자”란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하는 바, 여기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에는 정비 업무가 포함되며 귀사의 경우 현장 정비팀장이 관리감독자라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