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비상근 인력 연차 유급휴일 산정기준에 대하여? ○현 황 -근로분야：저소득층 가정지도, 자원봉사센터 전문봉사, 주민자치센터 보조 -근로계약 기간：매년 1월 1일～11월 30일(11개월간) ※ 매년 1.1～12.31일까지 계약 및 예산의 범위내의 규정을 삽입하여 사역하는 부서가 다수임 ⇒ 매년 1개월(30일)은 사역일시 중단 -근무장소：동사무소, 구청 사회복지과 등 -사업계속 여부：1988년 7월 1일 이후 매년 계속하여 사역(매년 재계약 체결-고용에 대한 기대심리가 높음) -2006년 실 근로일수：229일(국공휴일, 토요일 유급휴일 인정) ○질의내용 -이 경우, 8할 이상 근무자로 인정하여 15일의 연차 유급휴가 부여 여부 -이때, 2년마다 1일의 휴가 가산제의 적용에도 해당되는지 여부 -1년 미만 근속자로 인정하여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 11일의 유급휴가만 인정하여야 하는지 Ⅱ. 산불감시원 휴게시간 미지정 위법여부에 관하여? ○현 황 -근로계약기간：가을철 및 봄철 산불감시(매년 11.1～익년 5.15한) -근무장소：산림내.외의 별도 지정장소 및 산불현장 등 -근무성격 ㆍ개인별 특정구역이 지정되어 있고, 그 지역내에 초소가 있는 지역도 있고, 초소가 없어서 바위에 앉아서 근무하는 감시원도 있는 등, 근무지가 일정하지 않음. ㆍ산불이 발생했을 경우, 감시원에게 책임이 돌아가는 것은 아니며 산불이 발생시 지정받은 장소를 이탈해 있었거나 근무태도가 불량할시 향후 3년간 동구청 산불 감시원으로 근무를 할 수 없음. ○질의내용 -산불감시원을 감시 근로자로 분류하여 휴게시간적용 배제 가능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