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정책과
퇴직보험 가입
- 기관
- 임금정책과
- 문서번호
- 임금정책과-1621
- 회시일
- 2005. 05. 04.
Question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 이전에 퇴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이 법 시행이후 퇴직보험이 유효한 기간 동안 신규 입사자 및 사업주의 업무처리 오류 등에 의한 근로자의 추가가입과 추가부담금 납입이 가능한지?
Answer
○귀하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2조 관련 문의에 대한 회신임. ○동 법 시행 이전에 퇴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이 법 시행이후 퇴직보험이 유효한 기간 동안 신규 입사자 및 사업주의 업무처리 오류 등에 의한 근로자의 추가가입과 추가부담금 납입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동 법 부칙 제2조제2항의 가입한 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급여제도(동법 제2조제6호, 동법 제4조)의 가입자인 근로자(동법 제2조제10호)가 아니라 사용자(동법 제2조제2호)이므로 -기존에 퇴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경우 신규사원 및 사용주의 업무처리 오류로 인해 누락된 근로자의 추가 가입 및 추가부담금 납부가 가능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