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업안정법 제19조에 의해 각 시군구에 등록한 국내유료직업소개소는 구인과 구직의 신청을 받아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직업소개요금을 징수하는 사업체로 직접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맺는 상대방은 아니라고 할 것임. ○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며 이를 일률적으로 통일시키기는 어렵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