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제외하고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하나의 법인이 여러개의 사업장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들을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일괄 적용하여야 하나, 하나의 법인내에 각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면서 노무관리, 회계 등이 독립된 경영조직으로 운영되면 각 사업장별로 보험료 납부 및 장려금 수령 등을 할 수 있을 것임. 본 사안처럼 동일 법인내 각 지사가 개별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보험료 납부, 장려금 수령 등은 개별 지사별로 이루어져야 할것이나, 실질적으로 동 법인과 각 지사는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인 본사에서 법인 본사 통장으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일괄 수령한다 하더라도 법령상 하자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