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소재 사업체에서 한국인 사원을 모집하면서 관광비자로 입국시키는 경우에, 일본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국내법규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경찰청 외사3과 국제공조계(02-313-0850)로 문의해 보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