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균등대우원칙 위반 여부) 현재의 복지항목은 일정한 사유발생 또는 자격충족시 지급되는 항목(경조금, 사택, 학자금 등)을 제외하고는 전직원이 동일한 수혜 (금액)를 받고 있습니다. 노동부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안내(2003) 」 에서 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의 도입시 직급, 연령, 부양가족수 등을 고려하여 포인트를 산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이 경우 제도의 취지인 형평성보다는 “장 기근속자, 기혼자 등"이 우대되거나 근속년수가 낮은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균등대우원칙 위반 여부 ◆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불이익변경 여부) 회사에서 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를 도입하면서 직원들간에 수혜차등이 있는 사택. 자녀학자금 등의 복지항목을 동 제도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바, 기존 수혜시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었으나 동 제 도에 포함하면서 일정수예금액을 포인트(일반적으로 1=1,000원)로 차감하는 방식을 도입할 경우 현재의 수혜금액보다 감소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이 근 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근로자의 동의 또는 근로기준 법상의 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 (기금협의회 의결을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기금에서” 동 제도를 도입할 경우 노사 동수로 구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에서 제도의 도입 및 운영기준에 관하여 의결하여 시행한 경우 이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고 할 수 있는지 ◆ (임금전액불의 원칙 위배 여부) 근로자가 배정된 포인트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이를 “실비정산"으로 보아 단체협약에 임금공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 후 임금 이나 퇴직금에서 초과사용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임금전액불의 원칙(근로기준법 제42조)에 위반되는지 여부 ◆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와는 별도 법인이므로 단체협약에서 기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직원이 기금에서 부여한 포인트를 초과 사용한 경우 기금 협의회의 의결 및 기금 정관에 규정하여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초과 사용분을 공제하는 것이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