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상공회의소 개요 -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라 함)는 상공회의소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별법인이며, ㆍ 동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동법 제56조). ㆍ 대한상의는 사업계획 및 예산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며, 산업자원부장관은 업무 및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음(동법 제51조). ※ 대한 상의는 “개정 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 제1호의 공기업 판단기준”의 2. 구체적인 판단기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에서의 주무관청에 제출한 재산목록을 가지고 있지 않음. - 대한상의는 1994년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공동직업훈련원 이관약정서에 의하여 8개 직업훈련원(현행 “인력개발원”)을 이관받았으며, ㆍ 대한상의 사무처 직제규정에 의거 인력개발사업단으로 하여금 8개 직업훈련원을 운영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을 수행토록 하고 있음. ㆍ 인력개발사업단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부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ㆍ 대한상의 내 다른 부서와는 달리 인사 및 예산 등에 있어서는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대한상의 노동조합은 구성되어 있지 않으나, 대한상의인력개발사업단은 독자적인 노동조합을 구성하고 있음. ※ 대한상의(인력개발사업단 포함)의 상시근로자수는 1,000명 미만임. - 대한상의는 정부위탁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정부위탁수입금이 최근 3년 평균액이 50억원 이상이고 총수입의 50% 이상인 기관에 해당하여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으로 고시된 바가 있음(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제3조 동법 시행령 제3조 관련) ○ 질의1) 대한상의가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이라는 이유로 2004년 7월 1일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대상기관인 공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2) 대한상의의 한 부서인 인력개발사업단이 인사 및 예산이 독자적으로 운영된다는 것과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이관받은 직업훈련원을 운영한다는 이유로 대한상공회의소와는 별도로 2004년 7월 1일 개정근로기준법 적용대상기관인 공기업에 해당될 여지가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