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취지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고용을 유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업을 예방하고 고용안정을 위한 경우 지원하기 위함이고, 지원금 권리는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였다면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울만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밖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