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력복지과
사업의 분할합병시 기금 강제분할 가능 여부 사업의 일부가 분할 합병되면서 대다수 근로자들이 신설법인으로 전적을 하여전적 전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 기금분할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있어 강제분할 등 방법이 있는지
- 기관
- 노사협력복지과
- 문서번호
- 노사협력복지과-747
- 회시일
- 2004. 04. 17.
Question
사업의 분할합병시 기금 강제분할 가능 여부 사업의 일부가 분할 합병되면서 대다수 근로자들이 신설법인으로 전적을 하여 전적 전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 기금분할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있어 강제분할 등 방법이 있는지
Answer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6제1항에는 ''기금은 사업의 분할ㆍ분할합병 등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할 수 있다 라고 임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금분할을 강제할 법적 근거는 없으므로 기금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임. 따라서 기금협의회에서 기금분할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면 법령에 의해 강제로 기금을 분할할 수는 없으며, 분할요구 소송 등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는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