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분회 조합원들이 아래와 같은 사유로 해고된 경우의 구직급여 수급자격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법인 택시 소속 산별노동조합 ○○○분회에서 해고자 7명이 발생하였으며 해고자 전원 노조간부의 신분인 바, 노조간부 7명에 대한 사업주 측의 해고 사유는 노사간 체결한 단체 협약에 의한 징계해고임. - 징계해고의 내용은 ○○○분회 단협조항 제50조 1항, 5항, 6항 적용이며, 내용은 6항 “법원의 판결로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때”임. - 사업주는 2003. 11. 13. 같은 건으로 1차에 걸쳐 해고, 같은 해 12. 10. 원직 복귀를 명하여 징계 해고자 7명은 원차에 승무를 하여 근무하고 2004. 1. 7. 같은 건으로 사업주로부터 7명에 대한 2차 해고를 통고받음. - 고용보험법 제45조, 규칙 제57조의 2항에서는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명시되었는바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의 기준점과 노사간의 근로다툼도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또한,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서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해고된 경우”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석방된 경우에도 해당되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