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시 문화예술회관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직할사업소로 ○○시립예술단설치조례에 의거 지방공무원이 시립예술단을 설치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시립예술단원(시립교향악단.합창단.무용단, 3개 상임단：213명)을 매 1년 기간으로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음. ○ 2003. 9. 15 일부 개정된 근로기준법 부칙(제6974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 질의1) 상기와 같이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시립예술단을 직접 운영하는 기관에 속해 있는 시립예술단원들의 경우 그 시행일을 부칙 제1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 질의2) 아니면 상시 근로자의 개념으로 보아 적용해야 하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