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고용과

산전.후 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기관: 여성고용과
문서번호: 여성고용과-101
회시일: 2004. 01. 16.

Question

○당사의 근로자가 임신중에 회사에서 정한 병가 등을 다 소진하고도 분만 예정일이 130여일 남은 상태에서 갑작스런 질병으로 태아와 산모에게 위험성이 있어 산전후휴가 90일 중 45일을 불가피하게 사용하게 되었음. ○위와 같은 사정으로 산전휴가 45일을 먼저 사용하였기 때문에 산후휴가기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전후휴가를 분할하여 산전휴가 후 3개월을 다시 근무하고 난 후 산후에 다시 45일을 부여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여부

Answer

○근로기준법 제72조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기간 90일은 역일(曆日)에 의한 기간으로 출산일을 전후하여 연속적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반드시 산후에 45일 이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므로 산전.후휴가를 분만예정일 4개월전과 산후에 각각 45일씩 분할하여 사용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 ○따라서 분만예정일 130일전에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의한 병가 또는 기타 특별휴가, 휴직 등을 부여할 수는 있어도 근로기준법 제72조에 의한 산전.후휴가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임.

노동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