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학원의 임원이었던 甲은 2002. 10. 13일에 퇴직하여 2002. 11. 07일에 수급자격을 신청하고 2002. 11. 21～2003. 05. 21일까지 180일의 실업급여를 수급한 바 있는데, 수급자 甲은 면허발급 업무시 교육없이 허위문서를 조작하여 면허를 발급한 사실이 드러나며 2002. 1. 3 실형을 선고받고 이에따라 관할 경찰청으로부터 자격을 박탈당하고 2002. 1. 8일자로 소급해임된 바, 이와같은 퇴직일 변경에 따른 실업금여 수급기간 변경 여부에 대한 각 설이 있어 질의함. 【 갑설 】 퇴직일이 2002. 10. 13에서 2002. 1. 8로 변경되었으므로 수급기간에 따라 2003. 1. 8 이후에 지급한 실업급여 132일분을 과오지급으로 환수. 【 을설 】 퇴직일이 2002. 1. 8로 변경되었으나 실업급여는 상실일 정정전에 지급된 것인 만큼 수급기간은 최초상실일을 인정해서 2002. 10. 12～2003. 10. 12을 수급기간으로 하고 기 지급된 실업급여는 회수하지 않음. 【 병설 】 수급자가 형의 집행을 받은 기간에 대하여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받아 동 기간을 제외하고 2002. 8월 이후부터 1년간을 수급기간으로 인정하고 기 지급된 실업급여는 회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