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이 평균임금산정 대상기간에 포함되는지
- 기관
- 임금 68207
- 문서번호
- 임금 68207-353
- 회시일
- 2003. 05. 13.
○ 우리 사무소 관내 ○○○○(주)에서 ’03. 2. 5 징계해고된 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자격인정 여부 등과 관련하여 질의한 내용중 동근로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98. 12. 23 해고된 후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다시 복직한 ’99. 5. 11～’03. 2. 5까지의 기간 중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99. 5. 11～’03. 1. 10까지의 기간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 산정시 대상기간에 포함되는지 ※ 참고사항 1) ’98년 노사간 임금단협합의시 해고자를 복직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고 이에 따라 ’99. 5. 11 회사측은 재입사 형태로 고용하려 했으나 해고자는 원직복직을 주장하여 복직계를 제출하였으며 의견대립이 계속되던 중 ’03. 1. 10 대법원에서 임단협 합의시 「복직합의는 재입사 형식의 복직이 아니고 원직복직을 의미한다」라는 판결요지에 따라 ’99. 5. 11자로 종업원 지위 회복 후, ’03. 1. 11부터 근로를 제공하던 중 ’03. 2. 5 다시 징계 해고됨. 2)회사측은 ’99. 5. 11～’03. 1. 10까지 임금상당액 ￦ 108,867,146 중 압류금액 등을 제외한 ￦ 49,257,100을 지급함.
○ 근로기준법 제19조에는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는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산전후 휴가기간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 이는 위와 같은 기관과 그 기간 중의 임금을 공제하지 아니한다면 정상적인 근로의 제공을 전제로 하여 이에 대하여 지급된 실제임금의 평균치를 산정하는 평균임금제도의 취지에 맞지 아니하고, 평균임금이 부당하게 낮아지게 될 염려가 있기 때문이라 할 것임. ○ 귀 질의상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99. 5. 11～’03. 1. 10)에 대하여 ‘임금 상당액’이 지급되어졌다고 하나, 동 기간은 정상적으로 근로가 제공되어 졌다고 볼 수 없을 것이며, 그러한 원인은 대법원 판결에 의거 결과적으로 사용자의 책임에 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 따라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8호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동 기간과 ‘임금 상당액’은 평균임금 산정시 각각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