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도급받은 B사가 시공하는 현장에서 견출공 1명이 추락, 사망한 경우 법적 처벌 대상은 누구인지 ○택지개발지구 내 9블록(1단지) 및 10블록(2단지)을 공히 3개사가 공동 이행 방식으로 시공하기로 하고 발주처로부터 아파트 공사를 공동 도급받음 (지분율 : A사(주관사) 47%, B사 30%, C사 23%) ○위 3개사는 도급을 받은 공사에 대하여 공동수급 체 운영 협약서 에 의거 1단지(9블록) 전체는 A사가 시공하기로 하고, 2단지(10블록) 중 8개 동은 지하주차장을 포함하여 B사가 시공하기로 하고, 2단지(10블록) 중 6개 동은 지하주차장을 포함하여 C사가 시공하기로 하고 분담 시행 중에 있음(발주처에 통보를 하거나 승인을 받지는 않고 임의로 분할함) ○위협약에 따라 각사별로 별도의 현장 사무소를 설치하고 시공인력을 배치 하였으며,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는 별도로 선임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