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황) A공사에서는 B시 5개 구로부터 청소사업을 위탁(대행)받아 운영해 왔으며, 해당 사업을 '22.1월 신설 예정인 지방자치단체조합(B시 0개 구로 구성)으로 이관 계획('21.12월 예정) - 공사에서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의 이관사항은 청소사업의 모든 영업양도(인적· 물적)이며, 공사는 현 청소사업 소속 근로자 전원에 대하여 퇴직(의원면직)처리 예정이며, 근로자들은 신설 조합으로 신규 입사(고용승계) 예정 · (질의1) 청소사업의 영업양도(인적·물적)로 인한 A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 복지기본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기금 분할 대상으로, 기금 분할이 가능한지 · (질의2) A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 결정 시 분할대상(신설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기금을 설립하지 않을 경우 기금을 노동조합 또는 조합의 근로자들에게 분할할 수 있는지 · (질의3) '21.7월 기준 청소사업 소속 근로자 152명에게 946백만원을 대부한 상황인데, A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금 관리지침에 따르면 퇴직 1개월 전에 대부원금을 일시 상환하여야 함. 이 때, 청소사업 소속 근로자들이 대부 시 약정 했던 대부약정기간동안 상환 유예를 요구할 경우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는지 △ A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금 관리지침 제12조(대부금의 환수) ① 대부금의 수혜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대부원리금 잔액을 일시 상환한다 1. 퇴직 시: 퇴직 1월 전 △ A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근로자 간 각서 주요내용 1. 대부금을 대부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대부금 관리지침을 위반하였을 경우 대부금을 즉시 반환 2. 대부원리금을 대부일의 익월부터 매월 급여에서 공제 납부하며, 부득이한 경우 급여 및 퇴직금 공제 시 타 채권에 우선하여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