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보 68340
병원의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여부
- 기관
- 산보 68340
- 문서번호
- 산보 68340-62
- 회시일
- 2003. 01. 24.
Question
근로자를 50인 이상 사용하는 의료기관(종합병원)의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여부
Answer
병원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 고시) 에 의한 업종분류상 보건 및 사회복 지 사업(대분류) 중보건업(중분류)에 해당되며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은 산업안전 보건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2 (별표 1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 보건법 일부 적용 대상 사업 중 병원은 제외하고 있는 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인 경우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