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공사는 구획정리사업으로 당초 발주계약 당시의 안전관리비 산정기준은 50억원 이상 일반 건설공사(갑) 기준인 { 직접 노무비 +재료비+[관급 자재비-(레미콘+아스콘+투스콘)] } × 1.88%로 원가 계산되었으며 금번 설계변경에도 당초 설계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순공사비 증가분만큼의 비율로 적용 산정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 제2장 제4조(계상기준)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 당해 금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안전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항목 관련으로 당초 계약 당시 설계기준에 따라 안전 관리비를 산출하였을 때 위 항의 1.2배를 초과하게 되는데 이 사항에 대하여 감리단의 의견은 1.2배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초과금액은 감액하라는 입장임. 하지만 위법적 근거는 안전관리비계상의 최소 기준을 명시한 것이기 때문에 감액하지 않아도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고 당초 산출기준대로 산출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사료됨 2. 위 제 4조의 명확한 해석과 이러한 경우 당초 산출기준을 따라가야 옳은 것인지 아니면 감액을 해야 되는지의 여부. 참고적으로 현재까지 안전관리비 사용 금액(98.7%)이 1.2배 금액을 초과한 상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