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주)○○전장의 고용유지(휴업)지원금 신청서 처리와 관련하여 최초 계획신고 당시 고용유지 조치 대상자로 되어있었으나 변경신고없이 출근한 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에 대해 여러 견해가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02년 8월 17일 당초 휴업대상자였으나 사전 계획변경신고 없이 1명이 출근했을 경우 지원금 지급제한 대상기간여부 계획서 제출내역 휴업예정연일수 휴업예정기간 8. 7 계획신고 111일 8. 8～8. 10 8. 13 계획신고 108일 8. 14～8. 17 8. 23 계획변경신고 44일 8. 24 ※ 8월 소정근로연일수 : 1,357일, 8월 전체 휴업예정연일수 : 263일 【 갑설 】 8. 7 제출한 계획신고(휴업예정기간 : 8. 8～8. 10)와 8. 13 제출한 계획신고(휴업예정기간 : 8. 14～8. 24)는 각각 새로운 계획신고로 보아야 하므로 8. 17 변경신고없이 출근한자에 대해서는 8. 14～8. 24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임. 【 을설 】 고용유지조치 휴업의 경우 규모율산정, 고용유지불가피한 사업주 인정 등에 있어서 1월(월력)을 기본단위로 하므로 상기 사업장이 월중 새로운 계획신고를 제출했다 할지라도 8월 전체를 하나의 계획신고로 보아 변경신고 없이 출근한 자에 대해서는 8. 8～8. 24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임. 우리 사무소 의견 : 을설이 타당하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