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 1월～6월간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 1999. 3. 22～1999. 7. 23 동안 6회에 걸쳐 고용유지지원금 11,199,860원을 수급하였으며 1999. 11. 24～2000. 4. 14 동안 6회에 걸쳐 채용장려금 4,800,000원을 수급한 후 2002. 7. 18 사업장 대표가 1999. 1월～1999. 6월 동안의 고용유지조치와 관련하여 사문서위조 및 사기혐의로 구속되었을 경우 고용보험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사업장에 대한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추가징수) 가능여부 및 반환명령시 반환명령액의 범위 【 갑설 】 반환명령 불가, 추가징수 불가, 채용장려금 회수 - 고용보험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2002. 7. 22) 되었으므로 기지급된 고용유지지원금은 반환명령할 수 없으나 부정수급일로부터 1년간 지급제한은 가능하므로 지급제한 기간(고용유지지원금 최종지급일인 1999. 7. 23부터 2000. 7. 22)중에 지급된 채용장려금 4,800,000원을 회수하여야 함. 【 을설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가능, 채용장려금 회수 - 고용보험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민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하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를 10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 건의 반환받을 권리는 10년동안 유효한 바, 구속수감중인 이 사업장 대표의 형이 확정되면 최초 지원금 수급일인 1999. 3. 22부터 부정수급처분하여 부정수급액 11,199,960원과 추가징수액 11,199,960원을 합하여 22,399,920원을 반환명령하고 지급제한기간중 지급된 채용장려금 4,800,000원을 회수하여야 함 【 병설 】 반환명령 가능, 추가징수 불가, 채용장려금 회수 - 고용보험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기에 행정처분에 의한 추가징수는 불가하나 민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거 판결에 의하여 편취금액이 확정되면 부정수급액 11,199,960원을 반환명령하고 지급제한 기간중 지급된 채용장려금 4,800,000원은 회수하여야 함. 우리소 의견 : “병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