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업무상 재해로 산재요양을 받고 있던중 사측의 권고에 의해서 2001. 9. 25 명예퇴직하였으나 완치가 되지 않아 계속하여 산재요양(치료)을 받으면서 2001. 10. 16 고용보험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2001. 10. 30～2002. 6. 10까지 210일간 총 6,853,510원의 구직급여를 수급한 다음 그동안 청구하지 못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휴업급여를 청구하기 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을 찾아 휴업급여 수급여부를 상담한 결과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기지급받은 구직급여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안내를 받고 구직급여를 반환코자 하는 바, 이 경우 이미 지급된 구직급여를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갑설 】 퇴사사유가 “노사합의에 의한 명예퇴직”이므로 당연히 수급자격이 인정되며, 계속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정당하게 지급되었으므로 ‘구직급여’를 반환할 수 없음. 【 을설 】 정당하게 지급된 ‘구직급여’라 하더라도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이나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우선으로 하는 사회보험이므로 보험금액이 많이 발생되는 산재보험법상의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함이 타당하므로 ‘구직급여’를 반환받고, 휴업급여를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