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휴업)조치 대상자가 휴업실시 중 해고예고 된 경우나 혹은 해고 예고된 자를 대상으로 고용유지(휴업)조치를 실시하는 경우에 전체 지원금 지급 불가인지 지원대상 제외인지 여부 및 예고 철회시 지원 가능한지 여부 【 갑설 】 고용유지조치와 감원을 전제로 한 해고 예고 조치를 동시에 시행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고 사업주 편의에 따라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고용유지지원금의 본래 취지에 어긋나므로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감원은 없었다할지라도 휴업 대상자에 대해서 해고 예고를 한 경우 감원으로 간주하므로 해고 예고의 철회 여부와는 관계없이 모두 지원금 지급이 불가함. 【 을설 】 고용유지조치 기간 전ㆍ후에 감원이 있는 경우에도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감원이 없다면 지원금 지급이 가능한 점을 고려한다면 휴업대상자에 대해서 해고 예고를 하였으나 철회하였을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유지를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아 모두 지원금 지급이 가능. 당센터 의견 : 갑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