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소 관내 사업장인 (주)○○에서 이직한 노동조합장은 2001년도 임.단협교섭 과정에서 불법파업을 주도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실을 초래케 하고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징계해고된 후 수급지격인정신청을 하였는바, 동 노동조합장의 수급자격인정 여부 【 갑설 】 쟁의행위는 임금.단협교섭 과정에서 근로조건 유지.개선을 위한 노동조합 차원의 단체행동이므로 노동조합장의 개인적인 불법행위거나 고의적으로 보험사고를 유발한다고 할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판단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고, 절차나 내용에서 일응 불법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그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므로 쟁의행위로 인하여 조업이 중단됨으로써 회사가 입은 재산상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불법행위에 기한 형사상 책임에 대하여는 별론하고 실직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실업급여제도의 취지를 감안할 때 수급자격을 인정함이 타당. 【 을설 】 신청인은 노동조합의 대표자로서 불법쟁의행위를 주도하여 장기간 파업함으로 회사 생산라인을 전면 가동중단케 함으로써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사실이 명백하여 수급자격을 불인정함이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