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사(A법인)는 미군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소방대, 물자 및 차량 등 미군의 전투지원업무를 하고 있는 국내 법인임 ○ 주한미군은 그간 미합중국의 법률에 따라 조직된 법인(B법인)과의 위.수탁계약으로 산하 4개 공군기지에 대한 건축물, 기타 시설관리 등 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위탁계약기간의 만료를 앞두고 군사업무의 현지화와 외부화 차원에서 2002.4월경 국내업체인 당사(A법인)과 새로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음 ○ 이 때 당사(A법인)가 B법인과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의 근로 관계를 승계해야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