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자직업훈련실시규정(예규 제471호) 제8조제1항에 “실업자직업훈련의 훈련기관으로 1월이상 1건 이하로 하되 훈련시간은 60시간 이상으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음. ○ 재직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경우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시간내에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고용종속 관계에 있지 아니한 일반 실업자직업훈련의 경우 1일 훈련시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통상 1일 8시간을 초과하는(예 : 9시간, 10시간)교과를 편성하여 훈련계획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는바, 실업자직업훈련에 하여도 근로기준법을 준용하여 과다한 훈련계획에 대해 불승인 조치를 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