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경제부 회계예규에 의거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안전관리비는 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이라 정하고 있으며,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제2조 및 제4조에 의거 안전관리비에 대한 정의 및 계상기준을 정하고 있음.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를 포함한 안전관리비 대상금액이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이 경우 “1.2배 범위내에서 안전관리비를 적용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아지는데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비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 절대값으로 1.2배 곱하여 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1.2배 이하로도 적용이 가능한지 - 위에서 1.2배를 곱하지 않고 안전관리비를(노무비+재료비-관급비포함) 원가계산서에 적용하였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