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68233
회사 청산 후 자산, 부채 및 전체 근로자를 인수시 기금도 편입 가능한지
- 기관
- 복지 68233
- 문서번호
- 복지 68233-24
- 회시일
- 2001. 03. 09.
Question
◆ 현재 저희 외사에서는 A회사를 합병을 통하여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산과 부채만을 인수하고 A회사는 법적절차에 따라 청산��리중에 있으며 저희 외사에서는 A회사의 직원을 모두 인수하기로 결정하고 있는 상태인 바, 이 경우 A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저희 회사의 사내근로 복지기금(현재 저희 회사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없음)으로 편입시키도록 결정 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 여부
Answer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기금의 재산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퇴직금 등을 지급하는데 사용하되, 그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잔여재산을 다른 기업의 사내근로복지 기금에 기부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임. 다만, 기부받는 기업에 사내근로 복지기금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기금설립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