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68580
구법에 의한 일반교사 3급(생산부문) 자격자의 갱신 발급 가능 여부
- 기관
- 【자격68580
- 문서번호
- 【자격68580-200
- 회시일
- 2001. 02. 28.
Question
○ 구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교사 면허를 가진 아래 사람에 대해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사자격증(3급) 갱신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가능하다면 직종은? - 구법에 의한 직업훈련교사 면허증 내역 .발급 지방노동관서 : 광주지방노동청 .교사구분 : 일반교사 .등급 : 3급 .면허직종 : 생산부문(기타생산부문 관련 기술) .면허일자 : 1997. 1. 24 ○ 상기 자격증 발급이후 교육훈련경력이 3년이상이고 향상훈련을 받은 자일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2급 자격 발급대상이 되는지 여부
Answer
○ 1999.1.1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직업훈련교사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동일한 분야 직종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재교부가 가능함 ○ 또한, 직업훈련기본법에 의거 직업훈련교사 면허증을 취득한 자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으로의 갱신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기준과 노동부장관이 고시(제99-39호)한 직종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