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 68302
산업재해조사표는 제출하고 산재보험처리하지 않은 경우 법 위반여부
- 기관
- 안정 68302
- 문서번호
- 안정 68302-1130
- 회시일
- 2000. 10. 26.
Question
회사에서 4일을 초과하는 산업재해가 발생되었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 신청을 하지 않고 회사 비용으로 요양을 하면서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위반 여부
Answer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자가 발생한 때에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장에게 제출하거나 또는 요양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산업 재해 발생보고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