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에서 실시한 제18기 세무연수교육과정 및 인터넷 홈페이지제작과정에 대한 지도.점검결과「직업능력개발지원금지급규정」제2조 및「훈련과정 및 훈련시설 요건 등에 관한 규정」제7조에 위반하여 80%미만인 경우에도 훈련수료처리 하였음 위 훈련기관에 대해 위반사항이 발견된 동 과정을 인정취소할 경우 적용시점에 따라 사업주훈련비용지원금 지급에 문제가 있어, 적용시점을 어느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와 훈련과정을 적정(80% 이상)하게 이수한 수료생이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사업주 훈련비용지원금 지급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