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5의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에서 상시라함은 상태(常態)라는 의미이며, 상시 근로자 수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 수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가 상태적으로 보아 몇 명인지를 의미하는 것임. ○ 이 경우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를 포함함. 2.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로 보기 때문에 ○ 귀사가 정식 직원 40명, 파견근로자 12명을 각각 사용한다면 당해 사업주는 정식 직원 40명과 파견근로자 12명을 합한 52명의 근로자를 사용한다고 할 수 있음. ○ 단, 귀사가 정식 직원, 파견근로자 외에 임시 ·일용직 등도 사용한다면 이들도 상시 근로자수 계산시 포함되어야 함. ○ 따라서 귀사의 경우 임시 ·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파견근로자를 포함한 상시 근로자 수가 52명이고 당해 업종이 화학제품 제조업이기 때문에,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별표5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자를 자체적으로 선임하거나 보건관리 대행기관에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