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 동 민원인들은 ���○화재에 ’78년 이후에 입사하여 근무하였음. 그러나 자동차보험 다원화 조치로 □□그룹이 ’83. 5.10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였고, 인수후 회사는 직원 직위해제 및 근로조건 후퇴 등의 조치로 노사갈등이 심화 ○ 따라서 ○○대책실무위원회가 구성되고 동 ○○대책실무위원회는 ’84. 3. 9 결정사항을 노사 양측에 통보하였고, 동 결정사항에 해당된 저희는 ○○화재의 자회사인 △△손사로 전출되었음. 그리고 동 결정사항에 따라 △△손사는 취업규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용치 않고 ○○화재 전출자(민원인)에게만 ○○화재의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임금, 복리후생, 호봉, 직제 등 전반적으로 ○○화재와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나 퇴직금만은 △△손사 취업규칙에 의거 법정퇴직금으로 지급한 상태임. □ 질의내용 ○ 민원인과 사정이 동일한 퇴직근로자 A가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추가지급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음. ○ △△손사는 퇴직한 민원인들에게 퇴직금을 ○○화재 규정이 아니라 △△손사 규정으로 적용하여 과소지급하였는 바, ○ 동 판결을 근거로 노동부가 퇴직금을 과소 지급한 회사에 지급지시를 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