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 제1조제1항에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음으로써 해고된 경우」는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어 해고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사안의 경우는 회사 인사규정(직위해제된 자가 6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 직권면직할 수 있다)에 의하여 직권면직(사실상 해고)된 경우로서, 직권면직 당시 대법원에 상고중인 상태로 아직 형이 확정되기 전이므로 동 규정에는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