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이 폐지된 경우 에만 해산하며, 사업을 합병하는 경우 기금도 별도의 청산절차 없이 상법중 합병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합병절차를 밟아야 할 것임. ◆ 퇴직자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 용도사업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기금은 당해 사업과 별도로 운영되는 법인인 바, 퇴직 위로금을 지급하고 남은 잔여재산만을 합병회사에 통합하는 것도 타당 하지 않음.